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최대 5년 연장합니다.

정부는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늘려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을 신규 지원하기로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 대책 발표..위기 자영업자 챙기기

정부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심,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을 3대 원칙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지원 3종세트추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채무 격정을 덜어주기 위한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최대 5년 확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설하고, 은행,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 할 계획입니다.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배달료, 임대료, 전기료 등 고정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배달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 등 폭넓은 이해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가동하여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고, 음식점 등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배달료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낮춰준 임대인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20만 원) 대상을 이달부터 연 매출 6,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최대 50만 명에게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기업 도약 (Scale-up) 집중 지원

소상공인의 소기업 도약(Scale-up)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스마트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최대 2억 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최대 5억 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외 쇼핑몰 입점 등 판로 확대도 밀착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

경영상황이 크게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조정과 재취업, 재창업 등 재기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을 늘리고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늘려서 40조 원 +알파로 대폭 획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취업, 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월 50만~110만 원의 훈련참여수당을 최대 6개월 지급하고,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장려금을 1년 동안 월 30만~60만 원 (1명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글을 마치며

지금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발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늘려 주고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신규 지원하는 등 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늘어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가동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종합지원시스템을 본격 운영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  채무조정과 재기로 새로운 일자리와 안정된 사업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